친환경기술팀 이정엽 수석
1. 중기조치 이해
1) New Chapter 5 - Regulation on the IMO Net-Zero Framework
(1) 적용 (Application)
- 5,000 GT 이상 국제항해 종사 모든 선박
- 반잠수식 선박(semi-submersible vessels) 적용 여부는 재 검토 후 결정
(2) GFI 달성값 계산 (gCO2eq/MJ)
| j : 연료 또는 에너지원 종류 태양광 같은 무배출 에너지원을 포함하여 선박이 사용한 총 에너지 양, MJ |
(3) GFI 목표값 계산
- (GFI 기준값) 93.3 gCO2eq/MJ(2008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집약도)
- (GFI 목표값) 93.3 gCO2eq/MJ × (1 – Base/Direct 감축률(%))
(4) Base(기본)/Direct(강화) 감축률
년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Base | 4.0% | 6.0% | 8.0% | 12.4% | 16.8% | 21.2% | 25.6% | 30.0% |
Direct | 17.0% | 19.0% | 21.0% | 25.4% | 29.8% | 34.2% | 38.6% | 43.0% |
- 2032년 1월 1일까지 2036~2040년의 감축률 목표 결정, 2040년 Base 목표는 65%
(5) 대체 준수 방안
- Direct 감축률 미 달성 시, RU/SU 구매를 통한 대체 준수 방안 이행 필요
- (SU, Surplus Unit) Direct 목표를 달성한 선박이 받을 수 있는 양도 가능 유닛(tCO2eq)
- (RU, Remedial Unit) IMO 등록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 유닛(tCO2eq)
* Base-Direct 사이 목표 미달성 시, RU 1(100 USD/tCO2eq)
Base 미 달성시 RU 2(380 USD/tCO2eq)
2) 대체 준수 방안
- (SU 사용) 이전, 이월, 자발적 취소 중 한가지 목적으로만 1회 사용
* 단,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가능(예. 최초 이월 후 다음 연도에 이전을 위한 사용은 가능)
- (SU 유효기간) 발행 후 2년 동안만 유효
- 가정
• 연간 에너지 소모량 = 1,000,000 MJ 
= 93 gCO2eq/MJ
• Base GFI target = 90 gCO2eq/MJ 
= 87 gCO2eq/MJ
• Direct GFI target = 85 gCO2eq/MJ 
= 80 gCO2eq/MJ
* This has been created for explanatory purposes only.
(6) ZNZ(Zero or Near-Zero)
- (정의) Zero 또는 Near zero 온실가스 배출 기술, 연료 및/또는 에너지원
- (Threshold) 2034년말까지 19.0 gCO2eq/MJ 이하, 이후 부터 14.0 gCO2eq/MJ 이하
- (보상 방법 및 기준) 2027년 3월 1일까지 가이드라인 개발 예정
(7) 지속가능연료 인증 제도 (SFCS)
- (정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협약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연료에 대한 인증
- FLL(Fuel Lifecycle Label) 내 인증된 정보가 BDN에 첨부됨
- 2027년 3월 1일까지, IMO에서 공인 목록 제공 및 5년마다 갱신
(8) 검토 조항
- 5년마다 중기조치 목표 달성 효과성 평가를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완료
• 연간 GFI 감축 목표 개정
• ZNZ 한계값(threshold) 개정
• 연간 GFI 감축 목표 개정
2. 중기조치 영향평가
1) (거시 분석) 국제 해운 비용 분석
- 연료사용량(ton) = '23년 IMO DCS 데이터
- 유종별 GFI(gCO2eq/MJ) = FuelEU Maritime
연료 종류 | HFO | LFO | MGO | LNG | 합계 |
연료사용량 | 130,441,745 | 40,416,174 | 26,600,016 | 12,890,011 | 210,347,946 |
GHG 배출량 (tCO2eq) | 483,912,786 | 151,207,011 | 102,905,353 | 48,290,235 | 786,315,385 |
에너지사용량 (TJ) | 5,282,891 (60.7%) | 1,657,063 (19.0%) | 1,135,821 (13.0%) | 632,899 (7.3%) | 8,708,674 |
- '23년 국제해운 attained GFI = 90.29 gCO2eq/MJ
- 2023년 국제해운 GFI 값을 기반으로 fuel mix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2030년까지의 비용 분석
연도 | 감축률 (%) | GFI 목표값 (gCO2eq/MJ) | RU 구매 비용 (million USD) | ||||
Base | Direct | Base | Direct | RU1 | RU2 | 합계 | |
2028 | 4 | 17 | 89.57 | 77.44 | 10,562.75 | 2,392.81 | 12,955.56 |
2029 | 6 | 19 | 87.70 | 75.57 | 10,562.75 | 8,567.96 | 19,130.71 |
2030 | 8 | 21 | 85.84 | 73.71 | 10,562.75 | 14,743.10 | 25,305.85 |
* RU2 구매 비용은 SU 구매(시장 가격)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가변적임
- (RU 1 구매 비용) 연간 약 10.56 BUSD(약 15조) 수준의 기금 조성 가능 예상
2) (미시 분석) 개별 선박 규제 대응 비용 분석 (2028)
- 개별 선박 규제 준수 case별 비용 비교 in 2028
Case | 2028 GFI (gCO2eq/MJ) | 유종 | 연료 사용량 (t) | 에너지 사용량 (GJ) | RU 비용 (MUSD) | 연료 비용* (MUSD) | 총 비용 (MUSD) | 보상 대상 배출량 (tCO2eq) | ||
목표값 (Direct) | 달성값 | RU 1 | RU 2 | |||||||
As-is | 77.44 | 91.59 | HFO | 26,990.9 | 1,093,133.2 | 1.34 | 0.85 | 12.68 | 14.87 | - |
VLSFO /MGO | 258.6 | 11,041.7 | ||||||||
B30 | 77.34 | HFO | 10,360.2 | 419,586.5 | - | - | 18.54 | 18.54 | 12,135.1 | |
B30 | 17,415.1 | 684,588.5 | ||||||||
e-fuel | 77.41 | HFO | 22,901.4 | 927,507.0 | - | - | 22.13 | 22.13 | 13,239.3 | |
e-fuel | 8,877.8 | 176,668.0 | ||||||||
* (2028) 보상 대상 배출량을 ‘direct GFI – ZNZ GFI’가정하에, ZNZ 보상 필요 금액은 300(B30)~550(e-fuel)
USD/tCO2eq 수준
3. 규제 대응 고려사항
1) ZNZ 보상 및 2030년 이후 RU 가격
(1) ZNZ 연료 보상 방법 및 가격 (~2027년 3월 1일)
(2) 2030년 이후 RU 가격 (~2028년 1월 1일)
2) 연료 가격 및 유종별 규제 대응 비용
(1) 연료별 1톤 사용 시 규제 대응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치
- 91.6-94(HFO), 90.6-94(VLSFO/MGO), 76.3-80(LN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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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IA report_task2 | ||||||||||||||||||||||||||||||||||||||||||||||||||||||||||||||||||||||
- 2030년 이후 RU 가격은 2027년말 결정 예정 (No backsliding)
- (e-fuel) 1) ZNZ 연료 보상 및 2030년 이후 RU 가격이 화석연료와 e-fuel 간의 가격차를 좁혀 줄 수 있는 경우, 도입될 것
으로 예상 (최소 203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