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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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법인의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그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선급"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Register of Shipping(약호는 KR)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선급은 선박, 발전설비 등의 육상설비 및 해상석유정제설비 등의 해상설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① 선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의 건조,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된 도면심의
2. 조선 재료, 선박용 물건, 발전설비 등 육상용 설비와 기기의 제작에 관한 도면심의, 승인 및 검사
3. 선박 건조 및 크레인 등 각종 기기의 제조 감리
4. 국제협약에 따른 업무
5. 각국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
6. 선박안전법 제 60 조에 의한 한국정부대행검사 업무
7.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임한 업무
8. 해운, 선박, 해양구조물, 풍력발전등 육상시설 및 설비와 기기에 관한 연구, 설계평가, 검사, 감리 및 기타 관련 업무
9. 전항 각호에 관련된 ISO 9000등 각종 규격에 대한 인증, 교육 및 연수 업무
10. 기타 선급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업무 및 기술연구, 지도와 이에 수반되는 용역 업무
② 선급은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소재지) 선급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국내외 지역에 지부,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5 조 (공고의 방법) 정관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선급의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제 6 조 (정관의 변경) 선급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규정의 제정 등) 선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민법 제62조에 따라 선급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의 행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9 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① 회원은 선급의 설립 목적달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관련단체 대표: 해운, 조선, 수산, 해양, 육상설비 및 해상보험분야와 관련된 단체의 임원
2. 관련업계 대표: 해운업, 조선업, 수산업, 육상설비관련업 및 해상보험업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3. 학계: 해운, 수산, 조선, 해양, 육상설비 및 해상보험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소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4. 조선, 해기기술인: 조선 또는 해기기술인으로서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경영, 육상관련 및 해사경력인: 전문경영인 또는 선급, 육상설비 및 해사관련 업무에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공무원: 관련부처 담당 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자
7. 기타 : 선급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
② 선급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원자격 중 관련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의 대표자와 주무관청의 담당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회원은 그 직을 수행하는 날로부터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하고, 회원이 아닌 자가 선급의 상근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한다.
제 10 조 (회원수) 선급의 회원의 수는 60명 이상으로 하고, 제 9조 1항의 각 분야별로 회원을 선임하도록 한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선급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선급의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원으로서 지득한 업무관련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선급의 사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 조 (회원자격 상실) 선급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제 9 조 제 1항의 자격상실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탈퇴
4. 회원의 제명

제 3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 15 조 (회의의 소집 및 의장)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상근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선임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는 임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재적 회원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소집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3. 결산
4. 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
5. 회원의 제명
6.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 승인
7. 비상근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8.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제 16 조 제 1호에 대하여는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 제 16조 제 4호에 대하여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급의 회원은 대리인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의사록) ① 총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진행경과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직 원

제 19 조 (임원) ① 선급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비상근이사 및 상근임원) 20명 이내
2. 감사(비상근) 2명 이내
② 관련업계 대표 중에서 선임된 이사는 총 이사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 20 조 (상근임원) ① 선급은 회장 1명을 포함한 상근임원 약간 명을 둔다.
②상근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10일 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 21 조 (임원의 선임 등) ① 회장의 선임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임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③ 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회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을 위한 자격,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22 조 (임원의 해임) ① 선급의 상근임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통해 선급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비상근이사 및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통해 선급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임원의 임기) ① 상근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비상근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선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솔,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상근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특별히 지명한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급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⑥ 상근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선급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명예회장 등) 이사회의 의결로 선급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풍부한 해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선급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6 조 (직원의 임면) 선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27 조 (임원의 겸직 제한) ① 상근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근임원은 선급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 또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 29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3. 회원 가입
4. 상근 임원의 선임 및 해임(회장의 공개선임은 제외)
5. 사업 자금의 차입
6.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7. 임시총회 소집
8. 선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기타 선급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30 조 (의결) 이사회는 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31 조 (위원회) 선급에는 선급에 관한 사무와 검사 및 기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선급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32 조 (재정) 선급의 재정은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선급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4 조 (예산 및 결산) ① 선급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위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해산) 선급의 해산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경영공시) 선급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종래의 정관에 따라 부여된 회원 및 이사자격은 이 정관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
경영관리팀: 이동민        TEL :  042-869-9116        FAX :  042-862-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