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국이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선상에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반면, 연안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의 주권과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또한, 항만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관련 국제 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능력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항만국 통제(PSC)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항만국통제의 시행 배경이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는 데 있으므로, 항만국 통제의 목적은 환경 보호라는 인류의 기본적 과제 이행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 및 항만국의 통제를 정당화 시킨 『TORREY CANYON』와
『AMOCO CADIZ』 호와 같은 문제의 선박을 들 수 있겠다.
이 선박이 선박 안전 관리가 부실한 기준 미달선으로 인식되는 것은 일부 문제국가 즉, 기국이
UNCLOS 행사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항만국 통제 절차에 관한 통합 결의서인 technical총회 결의서 제787호(19)에"--- 주관청(기국정부)은 인명 안전 및
오염방지차원에서 선박이 예정된 항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유자격 선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적용 협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법과 규정을 공포할 책임이 있다.
기국의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완전하고도 계속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나 외국 항만의 검사관을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가 부실한 선박을 충분히 고려한 결의서이며, 그러한 국가의 선박안전 관리체제의 부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러한 기국의 선박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데에서 또 다른 항만국 통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항만국 통제의 시행으로 통제 지역에서의 기준 미달 선박의 운항을 배제시킬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운 규제 수단으로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항만국 통제를 부각되지 않는 비관세장벽, 무역규제 조치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항만국 통제시행 배경과 전세계 선박의 치적 구조를
고려할 때 해양환경의 보호와 선박 안전의 지구적 통합 및 상호 지원 관리라는 점에 항만국통제 목적의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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